재건축규제완화!!

 

 

재건축규제완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9월 1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당초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재건축시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의 핵심인 연한단축 문제

 

 

당초 법에의하면 20년이상으로 재건축 기간을 정하고, 각 시도 조례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40년이 되어야 재건축이 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30년이면 모두 재건축이 가능해 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수혜지역으로 목동, 상계동, 송파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올림픽훼미리아파트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 보이고 있네요.

 

 

 

 

 

쉬워진 안전진단

 

 

기존에는 건물의 안전성 위주로 안전진단 통과를 주로 결정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생활편리성, 건물노후도 등도 중요시하여

 

평가하고 안전진단 통과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 불편하다, 배관이 녹슬었다,

 

녹물이 나온다 등 주민생활이 불편한 것도 많이 반영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보다는 더 쉽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

 

위 두가 요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재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부동산 활성화를 꾀하고,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집마련하고, 행복하게 살고, 더불어 집값도 올라주면 더욱 좋고...정도로 소박하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