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금지법1 [실시간 뉴스] 국민의당 1호법안 발표!!'낙하산금지법·공정성장법·컴백홈법' -국민의당 1호법안 발표 '낙하산금지법·공정성장법·컴백홈법'- 안철수 의원이 창설한 국민의당이 첫 1호 법은을 발표 했습니다. 낙하산 금지법 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 -인천공항공사의 예를 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인천공항공사처럼 짧은 임기로 운영된 경우가 없다"며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공기관에 진입하는 것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준비가 되지 아니한자, 국회의원이 되기 불합리한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건.. 2016. 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