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민의당 1호법안 발표!!'낙하산금지법·공정성장법·컴백홈법'

 

 

-국민의당 1호법안 발표 '낙하산금지법·공정성장법·컴백홈법'-

 

안철수 의원이 창설한 국민의당이 첫 1호 법은을 발표 했습니다.

 

 

 

 

 

낙하산 금지법

 

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

 

-인천공항공사의 예를 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인천공항공사처럼 짧은 임기로 운영된 경우가 없다"며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공기관에 진입하는 것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준비가 되지 아니한자, 국회의원이 되기 불합리한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루어저야 하는 법안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서야 발표 되었네요.

 

 

공정성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안 공동대표가 그간 준비해온 공정성장 3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공정성장법의 경우 안 공동대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직접 대표발의자로 나선다.

 

컴백홈법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보기엔 좋은 법안 같지만,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나온 법안이 아닐까..

 

정말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좋은 법안으로 다가올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