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시행되는 단통법(단말기유통법)

 

10월 1일 시행되는 단통법(단말기유통법)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휴대폰 바꾸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말기유통법을 뜻하는 의미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정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현저히 다르고, 수시로 바뀌는 판매가에 혼란을 야기하고 대란을 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단통법이 생겼습니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알아보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보조금 규제, 보조금 지급액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고가 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이동통신사의 판매점 관리 책임 부과, 공짜폰 상술 금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 일단 기존에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등을 통해 일정 요금제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 부가 서비스 몇개월을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 단통법으로 인해 불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점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약정 할인을

 

보조금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람들이 현혹시키지 않는 것도 좋네요. 하지만 가장 단통법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보조금 지급액 공시와 함께 보조금 규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규제의 경우 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금액 이상 싸게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액 공시라는 법안으로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 실판매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위반할 경우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 대형 유통업체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월에 있을 단통법에 대한 사람들의 분분한 의견들

 

 

단통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있는

 

버스폰이나 뿜뿌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대리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가격을 동일하게 하여 피해자를 없애자는 느낌으로 보조금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스마트폰 구매 빙하기'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보조금 규제가 느슨해질때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방통위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한것입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는 안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네요.

 

 

이번 단통법의 경우 저 같이 인터넷을 자주 하고, 소식을 자주 접하는 분들(폰을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손해일 것이며,대리점에서 갖갖은 현혹으로 인해 값비싸게 구매했던 사람들은 이번 단통법이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이 되기전에 아버지 폰을 바꿔드릴 생각입니다. 10월이 되면, 일정 보조금 이상의 할인이 되지 않기에,

 

나름 쓸만한 공짜폰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사용하면 저와는 달리 폰이 고장날 때까지

 

 

쓰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쓸만한 폰으로 구해드릴 예정이다 보니, 10월이 지나면 그 가격대가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에

 

10월이 되기전에 구매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라는 좋은 타이틀로 나타난 단통법,  10월이 되어봐야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보조금이 통일 된다고 하니, 한 곳에 기기변경으로 유지를 하는 분들에게도 좋

 

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단통법이 시행되면, 한 통신사의 장기고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조금 규제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막아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미 싼 가격을 맛봤기에 단통법이

 

나왔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나 하는 생각인데, '극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통사들의 횡포로 인해 좋은취지로 해결해보고자 나온 단통법, 어떻게 풀어나갈지 벌써부터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