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1 [실시간 뉴스]난폭운전 처벌 12일부터 집중 단속 -난폭운전 처벌 15일부터 집중 단속-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단속하는건 좋지만.. 아직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솜방망이 처벌인이 이루어지는건 여전한거 같습니다. ‘난폭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 2016. 2. 11. 이전 1 다음